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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이 휴전선 일대에서 확성기를 이용한 심리전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이에 대한 조준 격파사격을 감행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실제 북한군이 한국군의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유발할 정도의 도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봤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군사 문제에 정통한 미국 해병대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박사는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전쟁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한국군의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 방송을 억제할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한국의 전면적인 보복 공격을 유발할 정도의 무모한 대남 도발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ecthol: The North Koreans know how to contain this without spinning out of control and into a shooting war.
벡톨 박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전면전을 두려워하고 있다면서 한국군의 심리전 재개에 대해 북한군이 확성기를 향해 연막탄(smoke grenade)을 발사하는 등 제한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한국군의 반격을 수반할 조준 격파사격은 감행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국방분석연구소(IDA)의 오공단 박사도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의 언사는 계속돼 왔다면서 심리전 재개와 관련해 실제 남북한 간 소규모 군사 충돌은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누구도 바라지 않고 있어 남북 간 소규모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 박사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일부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북한에 군사적으로 단호히 대처한다는 자세를 확립하고 대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방대학(NDU)의 제임스 프레스텁 박사는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재개에 대한 북한의 반발과 관련해 북한 당국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언사와 여러 정치적 입장을 연일 밝히고 있지만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새로운 남북한 간 군사 충돌이 발생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Prezstub: In reality, I expect there is going to be no new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is time.
특히 중국도 한반도에서의 군사 충돌을 극도로 경계하는 상황이라면서 북한의 행동은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국과 미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발하지 않을 적정한 수준으로 천안함 사건에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프레스텁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프레스텁 박사는 자신이 2-3주 전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중국은 북한과 천안함 침몰을 연계하길 주저하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남북한 간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지만 이제는 중국도 북한과 이란 문제에 있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결단을 내릴 어려운 시점에 처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벡톨 박사는 실제로 중요한 대북 심리전 방안은 확성기를 사용해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하는 방송이 아니라 북한 내에서 들을 수 있는 외부 라디오 방송을 확대하는 것이라면서 미국 정부는 대북방송 시간을 늘리고 한국 정부는 영세한 한국의 대북 방송국에 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