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이 버마 북부 산악지역에서 핵시설 건설을 도왔다는 호주 언론의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가 "근거 없는 소문(unsubstantiated rumors)"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주 정부 산하의 국방 전략 관련 연구기관인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는 2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대표적인 불량국가인 북한과 버마가 군사 협력을 강화해온 사실은 분명하지만 양국 간 협력이 핵 개발까지 이르렀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6월 이후 북한과 버마간 군사 협력 의혹이 전 세계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된 경우만 6차례"라며 2003년 이후 꾸준히 제기돼온 '북한-버마 간 커넥션(연계)'가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 보도가 대부분 의혹 제기에 그칠 뿐 확실한 증거가 없어 과연 양국 관계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버마에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고 군 관련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온 사실은 확실하지만 과연 비밀리에 버마를 도와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 의혹에 관해 이제껏 어떤 정부나 국제기구도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은 흥미롭기까지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집권 8년간 북한과 버마에 누구보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부시 행정부가 양국 간 핵 개발 협력 의혹에 대해서 만큼은 침묵으로 일관한 이유도 신뢰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 들어서도 이같은 조심스러운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면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태국 발언 때도 북한이 버마에 핵 무기 기술을 전수했는지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북한이 버마 북부 산악지대에 원자로를 포함한 핵 시설 건설을 돕고 있다는 지난 1일 호주의 시드니 모닝 헤럴드 보도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보도하지 않는다는(off the record) 전제로 '근거없는 소문(unsubstantiated rumors)'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여부를 둘러싼 실수를 되풀이하고 싶지 않은 점도 서방 관리들이 북한-버마 간 핵 협력 의혹에 매우 조심스런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설령 북한과 버마 간 핵 협력을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다룰지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버마 군부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 강화를 별로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설령 핵 개발로 버마가 아세안에서 퇴출당하더라도 버마의 장군들은 정권 유지를 위해 핵 무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면 기꺼이 1988년 이전의 고립과 가난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