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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정정 불안 사태에 캐나다가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캐나다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이 전문가들은 캐나다가 한반도에서 하게 될 역활과 관련 4가지 가상 구도를 설정해 소개했습니다.
핵문제 해결과 식량지원을 연계한다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더욱 악화된 2011년, 캐나다 정부는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밀을 대량 구입해 북한에 지원한다고 밝힙니다.
같은 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으로 사망하고 3남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에 오르지만 식량 부족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앙 정부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2012년 선거에서 정권을 잡은 캐나다의 보수세력은 통제력을 잃은 북한의 중앙정부 대신 해당 지방정부와 식량 지원과 관계된 협의를 하면서 북한 전역에 영어교육을 위한 문화센터를 설치합니다.
2020년 6자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중국은 붕괴 직전의 북한에 고문단 형식의 정부관리를 보내 북한의 행정력을 장악하고 미국과 한국의 지원을 받는 북한 내 반정부 세력은 정권을 위협할 정도로 힘을 키워갑니다.
6자회담에서 중국의 고문단 철수와 한미 양국의 반정부단체 지원 중단이 합의되고 북한 주민에게 거부감이 없는 캐나다가 군대를 북한에 보내 유엔의 평화유지 업무를 전담하도록 결정합니다.
2022년 캐나다군의 철수와 함께 남과 북은 통일을 선언합니다.
캐나다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한반도 위기상황과 캐나다의 역할과 관련한 네 가지 가상 중 한 가지입니다.
캐나다의 웨인가르트너 자문회사가 지난주 공개한 ‘포용의 실패와 유인의 실패, 캐나다-북한 관계의 미래’의 문건을 보면, 북한의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10년 후 북한의 모습을 크게 4가지 가능성을 예상해서 캐나다 정부의 역할과 영향력을 기술했습니다.
문건 작성을 주도한 미란다 웨인가르트너 편집장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전문가들이 설정한 4가지 시나리오 중 북한의 권력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와 식량사정이 악화돼 대량 탈북자가 발생할 경우 등 두 가지 상황에서 캐나다의 역할이 커진다고 예상했다고 전했습니다.
웨인가르트너 편집장은 캐나다가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지만 동북아의 안보에 밀접한 관련국으로 북한과 수교한 서방국가의 이점으로 맹방인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캐나다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 문건을 발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란다 웨인가르트너: 캐나다 정부는 긴장이 고조될 때 북한과 적극적으로 대화해야 합니다. 비정부 구호단체의 대북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교류를 확대해야 합니다. 6자회담 참가국의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결실을 보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웨인가르트너 자문회사가 발표한 문건은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NCNK)의 카린 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북한전문가와 캐나다의 대북구호단체인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콕스 대표를 비롯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의 북한 전문가들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2020년 북한의 상황을 4가지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정권이 붕괴하지 않고, 캐나다의 영향력도 큰 ‘근위병 교대 (Changing of the guard)’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협상도구로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어낸다는 설정으로 캐나다가 동북아 안보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고 예상합니다.
두 번째 설정은 북한이 내부 통제력을 강화하면서 외부세계와 단절하는 ‘은둔 왕국으로 귀환(Hermit Kingdom Redux)’입니다. 이 경우 동북아시아에 대한 캐나다의 영향력과 관심이 줄어든다는 예상입니다.
세 번째 설정은 북한이 내부 분열로 붕괴되는 상황에서 중국이 개입해 통제권을 장악한다는 상황으로 캐나다의 역할은 미흡하게 됩니다.
네 번째 설정은 탈북자 증가와 식량난 가중으로 혼란에 빠진 북한을 지속적인 지원을 한 캐나다가 수습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예상입니다.
웨인가르트너 편집장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실제로 진행되기보다는 2-3개의 상황이 함께 진행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안정을 위해 캐나다가 주요 역할을 하도록 정책 권고와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