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종렬 박사 : 얼마 전까지 한반도 문제는 미사일 발사였고, 현대아산 직원의 억류였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북한이 특혜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판을 바꾸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28일 경실련통일협회가 주최한 ‘위기의 개성공단, 해법은 무엇인가’란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수출입은행의 배종렬 박사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부터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개혁개방의 후퇴, 즉 북한의 시장통제 정책을 진두 지휘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선출된 상태입니다. <br/>
배 박사는 “과거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을 개혁ㆍ개방으로 이끌고,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변화를 유도했지만, 북한 경제의 회생으로 오히려 체제 강화와 군사력 증가에 일조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런 변화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서서히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배종렬: 이명박 정부가 등장하기 전부터 북한에서 내부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당시에 북한 개혁개방의 후퇴, 즉 북한의 시장통제 정책을 진두 지휘했던 세력들이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선출된 상태입니다.
배 박사는 이어 “북한이 90년대 중반부터 강조해왔던 ‘선군혁명영도’의 이론화 작업이 끝났다”면서 “현재는 ‘선군 경제 건설노선’의 원칙과 전략에 따라 북한 체제가 움직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북한의 대남 강경태도는 한국의 변화된 대북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배종렬: 북한은 나름대로 자신의 목적과 구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남 강경 정책을 채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측에서도 협상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말은 개성은 더는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 박사는 또 “북한이 개성공단의 통행과 통신을 차단하고 특혜 조치를 철회하겠다고 선언한 이상, 남북한의 경제협력은 더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개성공단의 문제는 결국 군사 안보문제와 함께 풀어가야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