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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14일 중국은 북한과 경제 교류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방북의 중요성을 북중 경제 교류와 무역 강화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토론회가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에서 14일 열렸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평화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존 박 박사와 미국 해군대학의 조너선 폴락 교수는 원자바오 총리 방북의 성과로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 및 무역 교류 강화 협정을 맺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잭 프리처드 전 국무부 대북교섭담당 주재로 열린 이 날 토론회에서 두 한반도 전문가는 원 총리 방북 후에 북한이 조건부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비춘 것에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핵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최고권력자를 자유로이 만나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유일한 강국이며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은 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중국 고위급에서는 대북 정책의 기본틀을 바꿀 생각은 없고 북한과의 정상적인 무역,경제교류를 강화해 중국의 경제 이익을 추구하고 북한의 체제 안정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원 총리는 유엔 결의 1874호의 정신을 따르되, 경제 협력과 무역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방북했다고 폴락 교수는 주장했습니다.
폴락 교수는 북한은 경제 통제 능력을 다시 거머쥐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민간경제가 생긴 것을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고 에너지,경제,식량등에 있어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점점 높아져서 중국이 북한의 대외무역의 7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폴락교수: 북한은 중국에 에너지,경제,식량등을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핵문제로 중국은 북한에 불만을 갖고 있지만 다각적인 면에서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평화연구소의 박 박사는 ‘기업중국 (China Inc.)’은 ‘기업북한 (North Korea Inc)’을 긴급구제하여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돕고 북한 체제 안정에 협조하기 위해 원 총리를 북한에 보내고 경제협력강화 조약들을 맺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과 교역하는 북한무역회사에서 일하던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근거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과 북한노동당간의 경제교류가 최근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5년 북한노동당 창설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방북한 중국이 북한 최대 철광인 함경북도 무산 철광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중국 공산당은 지속적이고 다각도로 북한의 개발에 개입해 왔다고 박 박사는 밝혔습니다. 그는 또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투자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는 증거로 무산 철광 공동 개발 비용을 최대로, 그리고 선불로 지급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감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존 박: 북한 무역회사에서 일했던 탈북자들의 말에 따르면 중국은 북한에 대해 최고의 개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불로 뭉칫돈을 줌으로써 북한이 곧 망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신뢰감을 쌓게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핵문제와 경제협력을 분리해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교류 강화를 연결짓지 않는다는 것이 박 박사의 주장입니다. 박 박사는 중국은 북한을 두 가지 형태로 인식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국가이고 다른 하나는 북중 국경지역의 에너지 부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원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박 박사는 북한이 미국의 경제제재를 받지만 많은 나라들과 경제교류를 하고 있는 쿠바처럼 중국과의 무역,경제교류를 강화하면서 핵협상에 미온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비핵화를 조건으로 협상과 대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제재를 받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