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를 담은 중앙 1호 문건에서 삼농 문제를 또 주제로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4년부터 6년간 연속으로 식량증산과 농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올해 중국이 발표한 삼농의 임무를 요약하면 식량 생산을 늘리고, 농가의 소득을 높이며, 농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중국 사무소 정정길 소장은 이를 위해 중국 정부가 시행한 핵심 사업을 농업 4대 보조금 제도라고 꼽았습니다.
정정길: 4대 보조금은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식량 직접 지불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식량 생산 보조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농자재 보조금이라고 해서 농자재 구매할 때 보조해주고 그다음에 우량종자 보조금이 있고 농기구 구매 보조금이 있습니다.
농사하는 면적에 따라 정부가 농가에 자금을 지원해 주지만 이런 보조금은 정부에 갚지 않아도 됩니다. 세계 경지 면적을 놓고 볼 때 전 세계 7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작지에서 세계인구 20퍼센트를 먹여 살려야 하는 중국은 안정적인 식량을 확보를 위해 이렇듯 정부가 실질적인 도움을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중국은 개혁개방 30년간 농민소득이 30배 이상 늘었고, 최근에는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5년 연속으로 6퍼센트 대의 실질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농민의 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도 도시와 농촌 사이에 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자 중국 정부는 다른 정책으로 농민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정정길: 가전제품을 농촌으로 보내자. 그것이 가전하향입니다. 냉장고, 에어컨 지금은 컴퓨터까지 품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농촌 주민이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가격의 일부인 15퍼센트를 싸게 해줍니다. 그 돈을 국가에서 보조하는 거죠. 지금은 심지어 자동차 하향까지...
중국은 지난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30년 동안 식량 생산을 3억 톤에서 5억 톤으로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식량 총생산량이 5억 2,500만 톤이라는 기록을 달성하면서 동시에 처음으로 5년 연속 증산 기록도 세웠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중국이 개혁개방을 도입하면서 집단농 체제에서 ‘농가 생산책임제’ 즉 개인농 체제로 정책을 바꾼 결과라고 농업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북한농업과학원 연구원 출신 탈북자 이민복 씨는 북한이 겪는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당국이 외부 세계를 향해 문을 여는 정책뿐이라고 말합니다.
이민복: 중국이 모델입니다. 우리가 그냥 사회주의라는 전제 하에서도 중국은 저렇게 풍요하잖아요. 개인농을 해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그렇게 북한보다 농업기술이 앞서진 않았다고 봅니다. 농업자재가 많을 따름인데 많아도 내 것이 아니면 효과가 없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정부에서 받던 연간 30만 톤의 비료를 받지 못하자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비료 3만 톤 가량 수입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농자재와 봄철 가뭄 등으로 인해 모내기를 앞두고 북한 농민들이 땀 흘리는 만큼 가을에 수확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개혁과 개방이 살길이지만 체제 안전을 이유로 외부 세계와 단절을 선언한 북한의 현실. 북한 체제를 너무도 잘 아는 이민복 씨가 던지는 말은 그래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이민복: 중국이 하던 일을 많이 쫓아 하다가 체제 위협을 느껴서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300만을 굶겨 죽인 겁니다. 차라리 국가 농장이 많으면 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배급을 안주면 핑계를 대면서 장사나 떼기밭 농사를 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