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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정권의 안보는 WMD, 즉 대량살상무기 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에 의해 보장되며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한국 원화에 북한 화폐의 가치를 연계하는 ‘고정환율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워드대학교의 정진길 박사는 21일 미국의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당국의 환율 정책과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경제개발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박사는 이를 위해 북한 당국은 한국 원화에 북한 화폐의 가치를 연계하는 고정환율제(peg system)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 당국이 고정환율제를 시행한다면 그 연계 화폐(anchor currency)는 북한의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 한국 중 한국의 원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길: 북한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중국 위안화에 연동시키기보다는 한국의 원화에 연동시킨다면, 한국의 물가와 노동수가가 매우 높기 때문에 북한이 경쟁하는 데 있어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미국 달러화에 중국 위안화의 가치를 연계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고정환율제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에 나서는 일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일보다 북한의 정권 안보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자국의 화폐 가치를 한국 원화에 연계하면 북한 화폐의 가치가 안정되고 남북한 간 교역과 경제통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미국 달러를 자국의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일부 나라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원화를 북한의 공식 화폐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면서 그럴 때 북한의 싼 노동력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남북한 간 경제적 동질성 진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 박사는 북한의 원화 고정환율제나 한국의 원화 사용이 북한 당국의 통화정책 자주권을 훼손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토론회에 함께 참석한 일부 전문가는 북한 정권의 속성상 자주권을 훼손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북한이 만일 고정환율제를 채택한다면 한국의 원화보다는 중국의 위안화를 연계 화폐로 선택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박사는 정치적 측면을 제외하고 경제적 시각에서 논문을 작성했다면서 자신의 이번 제안이 남북한 통일과 경제 통합에 대비한 통화 관련 논의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