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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프리카의 이집트(에짚트)와 리비아에 불어닥친 반정부 민주화 운동이 조만간 북한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고 워싱턴 내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주장했습니다.
정보라 기자가 이들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 모임. 이곳에서는 북한의 정치와 인권 전문가 10여 명이 모여 현재 이집트에 이어 리비아에 불고 있는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특히 이집트와 리비아, 예멘 등 반정부 시위가 일어난 나라는 오랜 독재 정치와 경제적 빈곤 등 북한의 상황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의 고위 관리를 비롯해 브루킹스연구소와 미국북한인권위원회 등 북한 전문가들은 개인적으로 북한에 민주화 바람이 불기를 바라면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집트나 리비아와 달리 현재 북한 내부에는 민주화를 열망하거나 내부의 힘을 하나로 결속시킬 만한 주요 인물이나 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세력을 결집하려면 중동의 국가들에서처럼 정보의 전달과 공유가 중요한데 북한은 당국의 철저한 차단으로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또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연구원은 수십 년 간 북한 주민을 외부세계로부터 단절시켜 온 북한 당국의 통제가 워낙 심한 데다 북한에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려면 군부가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그러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미경제연구소의 그렉 스칼라튜 연구원은 “리비아 내 반정부 민주화 시위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이 리비아에 체류중인 자국민을 구해 내려 애쓰고 있지만, 북한은 자국 근로자 200여 명을 구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리비아 사태에 관한 소식이 북한 내부에 퍼지는 것을 우려해 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3일과 24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도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에 대한 북한 주민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며, 북한 당국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국가들에 비해 주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수준이 월등히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각국의 민주화 시위가 당장 북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아무리 정보를 차단하려 해도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주화 시위가 북한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미국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최근 리비아와 이집트에서 발생한 반정부 민주화 시위에 관한 소식은 북한 내부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고, 언젠가(eventually) 북한에서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의 북한 전문가도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한 호스니 무바라크 대통령이 결국 시민혁명에 굴복해 사임했고 42년 간 리비아를 집권한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 역시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상황을 볼 때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불고 있는 민주화 운동은 김정은의 3대 세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