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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가개발은행을 설립해 국가 주도형 경제개발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한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발전 모델을 모방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하워드대학교의 재정학과 교수인 정진길 박사는 북한의 국가개발은행 설립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성장 위주의 경제개발 모델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길: 대한민국이 경제성장기에 주로 산업은행을 통해 정책금융을 시행하고 철저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펴 수출을 통해 성장하겠다는 강한 정책 의지가 있었습니다. 남한도 경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외자를 많이 유치했습니다.
1983년 도미에 앞서 한국은행에서 4년간 근무했던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개발보다는 경제발전에 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진길: 북한은 현실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남한의 선례를 보면서 따라가는 게, 남한 등에 업혀서 걸음마부터 차근차근 배우는 것이 북한의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정 박사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쉽게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우선 북한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기본적인 금융제도를 비롯한 경제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을 통해 외부 투자자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진길: 저는 북한 정권의 기반이 불안하다고 봅니다. 북한 군부와 경제 관료 간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 같고 그래서 경제 정책의 일관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면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유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투자에 따른 위험요소를 줄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야 하며 자신이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일이 중요합니다.
한편, 정 박사는 북한 당국이 지난해 말 실시한 화폐개혁과 관련해 북한 내 유통될 수 있는 생필품과 식량 등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의 월급이 100배 올랐다 하더라도 곧 물가가 100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정 박사는 2002년 북한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당시에도 임금은 20배 올랐지만 물가는 30배가량 올랐다면서 북한이 이러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은 기본적인 시장 경제제도 확립과 외자 유치를 통한 경제 성장에 주력하는 길밖에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