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부는 14일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의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주로 사용돼온 경제지원기금(ESF) 항목의 대북 지원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관리는 14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면서 전반적인 국무부 예산 삭감 분위기 탓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무부 관리는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의 민주화를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기존의 경제지원기금 대신 긴급구호기금 등을 활용해 대북 지원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대표적 해외 지원 예산 항목인 경제지원기금을 통해 매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 증진에 250만~350만 달러를 배정해왔습니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2010 회계연도에 경제지원기금 항목으로 350만 달러의 대북 지원 예산을 배정해 이를 대부분 북한의 민주화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탈북자 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편, 미국 의회는 2011 회계연도 국무부 관련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경제지원기금 항목의 대북 예산을 당초 국무부가 요청한 250만 달러보다 100만 달러 증액해 편성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