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온 몇몇 국제 인권보고서는 북한 인권이 여전히 최악의 상황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은 북한 지도층이 일인독재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인민의 인권을 개선하기는커녕 억누를 수밖에 없는 정치 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에서 비롯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앞으로도 좋아질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을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 올해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이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기자
: 11일 미국 국무부가 ‘2009년도 인권보고서’를 내고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탄스럽다 (deplorable)’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평가는 작년의 ‘열악하다 (poor)’보다는 강도가 더 올라갔습니다. 국무부는 몇몇 국제 인권단체와 더불어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절대적 통치 하에 있는 독재국가”라고 거듭 규정하면서 “무단 처형, 고문,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진정한 종교의 자유도 없고 대중 매체나 학교, 노동자 기구 또는 지역 기구를 통한 조직적인 세뇌도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인터넷 검열을 통한 정보 통제를 인권 탄압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간주했습니다. 마이크 포스너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을 “인권 상황이 상당히 열악한 국가”라고 평가하면서 “북한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폐쇄 사회로 반대를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 미국 인권보고서 외에도 열악한 북한 인권을 다룬 보고서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자: 12일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내놓은 보고서가 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UNHRC)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다양한 특수성과 이례성 등을 감안할 때 ‘독특하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고 말하고 “비참하고도 끔찍한 인권의 침해 사례가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또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북한 이 대중에겐 ‘공포 국가’ ‘감옥 국가’를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2004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설치된 이 직책을 맡은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반대로 아직까지도 북한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 보고서도 북한의 인권 현황을 매우 열악하게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 미국이나 유엔 외에 국제 인권단체에서도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다룬 보고서를 냈나요?
기자
: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 (HRW)’와 ‘프리덤 하우스’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각각1 월 20일과 12일 보고서를 낸 두 단체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끔찍하다고 평가했습니다. HRW는 “북한이 작년 헌법 개정을 통해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는 표현을 넣었지만 이는 이미지 개선용에 불과하다”면서 “북한에는 야당과 언론 자유, 종교 자유가 없으며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프리덤 하우스는 북한이 정치적 권리와 시민권의 보장 측면에서 ‘최악 중의 최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조사 대상을 1)자유국가 2)부분적 자유국가 3)자유가 없는 국가로 나눴습니다. ‘자유가 없는 국가’로 들어간 북한은 47개국 중 최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남조선은 자유국가로 분류됐습니다.
앵커
: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북한의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1월 20일 냈습니다. 북한의 인권이 그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의 국가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실태를 내놓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는 5개소이며 약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열성적인 수감자가 다른 수감자에게 통제와 구타, 고문 등을 자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보위부는 여성의 자궁에도 손을 넣어 조사를 했습니다.
앵커
: 북한의 인권은 어느 보고서를 보아도 전세계에서 거의 최악의 수준으로 나옵니다. 북한의 인권이 이처럼 나타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자
: 북한이 상당수 선진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일인독재 체제를 펴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와 지도부는 인민이 선택합니다. 그러니 이런 나라의 지도자는 인민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 이것에 근거해 정책을 펼칩니다. 인민이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권한, 즉 민주적인 투표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는 인권을 비롯해 인민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나라의 인민은 대접을 받고 삽니다. 북조선은 이와 정반대로 보면 됩니다. 일인독재 체제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견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권을 비롯한 여러 권리에 결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인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반면 일인독재 국가는 인민을 더욱더 탄압합니다. 북한은 인민의 불만이 표출하는 상황을 맞지 않으려고 인민을 감시하며 그 와중에서 인권을 더 탄압합니다. 정권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인권에 대한 탄압은 더 심해집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이 같은 독재 체제의 산물이어서 최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그렇다면 북한 지도부가 인권 상황을 개선할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가요?
기자
: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은 정치적인 구조상의 문제에서 비롯합니다. 따라서 정치 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좋아질 전망은 지금으로서는 전무합니다. 북한 정권은 일부 선진국과는 달리 국민을 감시하고 탄압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권을 개선하고 국민 권리를 신장하는 과정에서는 인민의 불만이 한꺼번에 표출해 정권 붕괴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 정권은 태생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어서 이러한 불만을 처리할 능력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인권 상황의 개선은 백년하청(百年河淸)입니다.
앵커
: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북한의 이 같이 열악한 인권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기자
: 국제 사회는 인류보편적인 가치 기준에서 볼 때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권은 하늘에서 받은, 그리고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권리라는 생각이 그 밑바탕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북한인권법을 의결하는 한편 국제 기구를 통해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특사까지 임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로버트 킹 대북인권 특사는 12일 북한 정권이 그렇게도 희망하는 조미 관계의 정상화를 달성하려면 먼저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오히려 조선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북한 인민이 이처럼 귀중한 인권에 관해서 인식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이 이에 관한 정보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의결한 북한인권법이 정파의 이해 관계 때문에 아직도 의결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관해 허형석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