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위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 최우선을”

미국의 대표적인 북한인권 옹호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용인할 수 없는(unacceptable)' 북한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지난 2006년 11월 유엔에 제출된 보고서 '자국민 보호 실패: 유엔 안보리의 대북한 행동 촉구'를 언급하면서 '북한 정권이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인권 실태를 우려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이처럼 심각한 인권 유린은 그냥 모른 채 방치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를 전 세계에 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북한 문제가 단지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위한 외교정책이나 국가안보에 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며 북한의 우려스런 인권 실태도 국제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심각한 빈곤과 굶주림이 더 심해지고 있고, 강제 수용소에 수십만 명의 죄 없는 주민들이 갇혀 있는가 하면 탄압을 피해 탈출하려는 사람을 돕거나 외부세계의 소식을 전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개 처형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리처드 앨런, 스티븐 솔라즈 공동 위원장이 서명한 이 편지에서 한 국가 안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과 국제적인 침략 정책 사이의 상관관계를 오바마 대통령이 깨닫고 동북아시아 정책을 짜고 입안할 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척 다운스 사무총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앞으로 행정부가 북한 정책을 마련할 때 북한 인권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척 다운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문제를 다룰 때 인권을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대한 우려가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의 지침이 돼야 합니다.

다운스 사무총장은 편지를 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백악관에서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면서 앞으로도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계속 조언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