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는 평가와 함께 무조건적인 남북 경협사업 재개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모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남캘리포니아대학(USC)의 데이비드 강(David Kang) 한국학연구소장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북한과 하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풀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현대그룹과 북한 측의 합의로 남한의 대북 정책이 부드러워진다면 이는 더 큰 틀에서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David Kang: In the broad context of what the US wants to do, the South Korean softer approach is really, I think, that's very consistent.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박선원 객원연구원도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현대그룹과 북한 측의 합의에 기분이 나쁠(unhappy) 이유는 없다면서 미국은 이번 합의가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기조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남한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통령 통일외교안보비서관을 역임한 박 연구원은 남한 정부가 현대그룹과 북한의 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현정은 회장 간의 이번 합의는 남북한 정부에 모두 편한 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남한 정부가 이번 합의를 이행하면서 대북 정책을 바꾸려 한다면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도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미첼 리스 전 기획관리실장은 남한 정부가 전반적으로 북한을 포용하는 태도로 돌아가기에 앞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와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Reiss: I think that before the South Koreans revert back to greater engagement with the North Koreans, I think they need to coordinate with Washington and others as well.
리스 전 실장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한 후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하는 새로운 상황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남북한 간 합법적 사업을 통해 남한 자금이 북한에 대량 유입되는 것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노력과 별개의 문제지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간접적으로 모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남한의 이명박 정부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 오바마 행정부와 같은 기조의 인식을 하고 있어 (South Korean government's thinking would be in line with the US) 아무런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대북 사업 재개를 허용해 북한에 경제적 이득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