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행정부에서 북한의 불법행위를 수사했던 전직 고위 관리가 불법 무기거래와 화폐 위조 등 북한의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수사기구 창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수출과 핵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선임 자문관이 주장했습니다.
국무부에서 북한을 담당했던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의 불법행위를 추적하고 막으려면 수사권을 가진 국제기구가 필요하다고 3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애셔:
북한의 무기 수출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지만, 이를 제지할 합법적인 수사기구가 없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핵확산, 그리고 달러와 마약, 가짜 담배의 제조와 유통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면, 핵문제를 다루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이 경제범죄에 대처하는 국제수사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국무부와 재무부 등 미국 14개 정부 부처의 범정부기관인 ‘불법활동방지구상(Illicit Activities Initiative)’을 이끌며 북한의 불법활동을 조사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 성과를 올렸던 사례를 들어 국제수사기구 창설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셔:
북한은 당시 달러를 위조하고 마약과 무기를 밀거래하는 등 수억 달러에 이르는 불법거래를 시도했지만 호주, 일본,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범죄 행위를 적발하고 불법 거래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을 정권차원에서 불법, 범법 행위를 자행하는 범죄 단체로 봐야 한다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국제사회의 어떤 세력에 넘길지 예상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국제사회의 재앙이 될 것이라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북한과 대화재개와 관계없이 강력한 경제 압박을 추진해야 북한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애셔:
대화에 반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핵확산을 막을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이 동반돼야 합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핵개발은 북한을 파멸로 이끌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전해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국제수사기구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 재무부 산하에 북한의 국제금융활동을 추적하는 국제금융망 감시부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애셔 전 자문관은 권고했습니다.
애셔 전 자문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북한은 무력도발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경제 개혁과 개방을 선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