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리안츠, 로이드 등 유럽의 재보험회사가 지난해 12월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에 지급하기로 한 보험금 4천만 유로, 미화로 약 5천 100만 달러가 최근 북한에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를 대리한 영국의 법률회사 엘본 미첼(Elborne Mitchell)의 앤드루 스티븐슨 변호사는 재보험회사들이 주기로 한 4천만 유로를 북한에 모두 지급했다고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The reinsurers have paid settlement of 40M euro in full.)
스티븐스 변호사는 재보험회사들이 북한의 보험금 요구가 사기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으며 이로써 이 사건은 종결됐다고 덧붙였습니다.
2005년 북한 고려항공의 헬리콥터가 평양 인근의 창고에 추락하면서 건물과 그 안의 구호물자가 모두 타버리자 북한 당국은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에 4천만 유로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시 재보험회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북한 측의 요구에 대해 사고의 진실성을 왜곡했다면서 이를 거부했지만 재판 끝에 4천만 유로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유력한 일간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6월 북한의 조선국영보험회사가 재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조작하는 등 국제적인 보험사기를 통해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런 수법으로 지금까지 번 돈이 4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모두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돌아가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전했습니다.
보험공사의 간부였던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연구원은 지난해까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던 북한 당국과 영국의 재보험회사 간의 사례도 사기임이 명백하고 영국의 법정에서도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물질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험회사와 법정을 일률적으로 통제해 완벽하게 문건을 준비하는 데다 영국의 재보험회사들이 북한 현지에 접근해 이를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의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북한의 보험 사기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재보험회사의 대리를 맡았던 영국의 클라이드 법무법인 측은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광진 연구원도 북한의 보험사기에 대해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기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미 지급한 5천 100만 달러도 김 위원장에게 전달돼 무기 개발에 전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일단은 법률적으로나 보험 업무상으로 이미 지급했던 돈도 사기였다는 증명이 되면 다시 청구를 하는 제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 돈을 다시 되돌려받을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김 연구원은 북한의 보험사기에 관한 우려나 의혹이 여러 번 제기된 데다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행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지속적인 보험 거래는 위험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 사기로 벌어들이는 돈이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하는 보험회사가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