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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북한 정권이 인터넷을 통한 주민들의 정보 접촉을 아무리 차단한다 해도 내부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젊은 세대로의 교체와 시장의 힘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도에 정보라 기잡니다.
“Every dictator is going to have to contend with the change in technological, economic, and demographic environment in his or her country.” (전세계 모든 독재자는 세계 흐름과 그에 따른 자국민의 요구에 따른 기술적, 경제적, 인구학적 변화에 맞서 싸워야 할 때가 곧 올 것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알렉 로스 혁신담당 수석 자문관은 16일 뉴욕의 외신기자센터에서 인터넷의 미래는 현재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 중인 전세계 20억명이 아닌 미래의 50억명의 추가 인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50억명 중에는 현재 정부 당국에 의해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는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는데, 이 점이 현재 북한, 중국, 시리아, 이란 등 독재 국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자문관은 특히 북한과 쿠바는 정보 통신망이 정부의 철저한 통제하에 있어 일반 주민들이 통신망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젊은 세대와 시장의 힘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른바 ‘독재자의 딜레마’를 낳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오늘날 인터넷의 자유로운 접근성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다며 미국은 이를 중시한다고 말했습니다.
로스: The freedom of expression is an American value. The freedom of press and the freedom to publish is something that has been an important part of America and it remains so today. (표현의 자유는 미국의 국가관입니다.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미국이 오랫동안 지켜 온 중요한 가치관으로 현재에도 그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보 차단 정책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의 인터넷 정책이 있느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로스 자문관은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전세계에서 일고 있는 변화이 힘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 유통을 직접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로스: I do truly believe that as the world becomes younger and as information network becomes more ubiquitous and more powerful, demographics are going to shake the Internet of the future. More than quarter of billion of Chinese is under the age of 25 who are on the Internet today. I think that Chinese youth are going to find the future of Internet in China. (전세계인의 연령층이 과거에 비해 젊어지고 있고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망이 더욱 광범위해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의 미래를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을 보십시요. 현재 10억 인구의 4분의 1이 25살 이하의 젊은이들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중국의 인터넷 혁명을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이날 로스 자문관의 기자회견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미국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연설한 다음 날 이뤄진 것으로, 미국 정부의 인터넷 개방에 대한 지지 의사와 함께 인터넷을 규제하는 나라들에 대한 규탄의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