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북한 사상을 교육하는 조총련학교는 일본 헌법상 교육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시정부에서는 조총련학교 학생들에 비공식적으로 보조금을 제공해 일본인 납북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는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일본의 인권단체들이 납북된 일본인의 귀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몇몇 시정부 중에서는 친북 조총련 학교 학생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 인권단체 "희망을 위한 납북자구조 센터"의 아사노 이즈미대표는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북한정권과 연결되어 있는 조총련 학교를 어떤 형태로든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시아인권의 카토 켄 대표도 전 오사카조총련학교 교장이던 김길욱 씨가 일본인을 납치한 공범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가토 씨와 아마메이시 요이치로(天目石 要一郎) 도쿄도 무사시무라야마 시의원 등 일본의 민간 인권가들은 일본 주민의 세금으로 ‘챕터 1’ 학교에 속하지 않는 조총련학교를 보조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헌법 89조에는 공립학교 이외에 공공비용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총련학교는 북한 정부의 지원이 줄어들자 학생수가 줄면서 운영난에 빠졌고 일본 정부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몇몇 시정부에서 조총련학교가 아닌 학생의 가족에 대한 특별지원금 형태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말 치바현에서는 조총련 학생에 대한 보조금 마련을 위해 1982년 결성된 ‘치바조선학원협의회’에 가입한 20개 시의 반 이상이 납치문제 등으로 반감이 있는 주민의 불만을 이유로 탈퇴를 했습니다. 다른 시정부에서는 조총련 학생이 일본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일본 정부가 대북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때에 특별히 지원할 이유가 없다면서 탈퇴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협의회는 각 가맹시의 인구와 조총련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매년 11월이나 12월 경에 분담금을 징수했는데, 2006년에는 총모금액이 438만 6천엔, 약 5만4천달러였고, 이듬해인 2007년에는 444만2천엔, 약 5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한 자치단체장은 다른 시에서는 보조금을 각자 전달하는데 치바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협의회가 모금을 해 각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쿄의 나가노시는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학교 학생 1인당 월 8천엔, 약 90달러를, 아라카와시는 연 950달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조총련 일간지 조선신보는 에도가와시가 학생당 매달180 달러를 지원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학교교육법에 따라 각 정부의 인가를 받은 의무교육 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 즉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데 조총련학교는 법적으로는 대상학교가 아닙니다. 조총련학교에서는 북한의 주체사상을 강조하고 일본 귀화,일본인과의 결혼 등을 막아 재일교포가 일본에 동화되지 않고 김정일과 북한에 충성하도록 가르칩니다. 1970년대 이후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조총련학교보다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민단학교에 다니는 학생수가 증가해 현재 약 65%의 재일교포 학생들이 민단학교에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