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국제화물 운송회사에 대규모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북한에 보내는 우편물의 제한이 예전보다 심해진 모습입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 있는 국제화물운송회사인 DHL은 12일 북한으로 우편물을 보내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하자 북에 보낼 수 있는 우편물은 가족에 보내는 편지나 기관의 영수증 정도라고 응답합니다.
DHL 안내원: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 몇 장이나 사업을 한다면 영수증이나 회사서류 정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사진도, 여권도, 책도 안됩니다.
최근 미국 정부는 세계적인 물류회사인 DHL이 이란과 수단, 시리아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나라로 금지된 물품을 운송했다는 이유로 94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의 수출입을 담당하는 상무부와 재무부는 성명에서 DHL이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이란과 수단에 모두 수출할 수 없는 309개의 물품을 운송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송 물품의 90%가 금지물품이 아닌 정보 물품이라고 주장하던 DHL은 결국 미국 정부가 부과한 벌금을 받아들였습니다.
재무부는 북한으로 보내는 우편물이 금지 조치를 위반한 사례가 없냐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북한과 관련한 사항을 이번 조사에 포함했는지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상무부의 산업안전국(BIS)이 주무부처인 수출규제령(EAR)과 재무부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담당하는 대북 제재로 북한에 보내는 소포와 화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이행하기 위해 2007년 2월 9일부터 대북 수출규제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북한을 국가안보와, 핵, 생화학무기, 그리고 미사일 기술을 확산할 우려가 있는 국가로 분류해 군수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북한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규제 물품은 미국산뿐만 아니라 외국 제품도 미국성분이 10% 이상 포함되면 북한으로 반입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북한으로 소포나 우편물을 보내려면 우체국이나 북한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국제화물회사인 DHL을 이용합니다.
DHL의 미국 본사 대변인은 신문과 지도와 같은 정보 물품(informational materials)과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물품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으로 전했습니다.
DHL 대변인은 책은 정보 물품이어서 제한 대상이 아니고 여권도 미국 세관의 검색 절차를 거치면 북으로 보낼 수 있다고 했지만 책과 여권, 사진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는 전화 상담원의 설명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DHL이 금지 물품을 운송한 혐의로 대규모의 벌금 처분을 받은 이후 북한에 보내는 우편물을 예전보다 제한해서 현장의 상담원과 대변인의 답변이 엇갈리는지를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우체국은 동전과 은행수표, 지폐, 귀금속, 사치품, 방사성 물질을 북한에 보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제받지 않는 북한으로 보내는 물품은 우체국의 국제소포 종류 중 하나인 보통우편(first-class mail)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소포의 무게가 1.8kg보다 가볍고 최고 길이가 60cm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