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벡 교수의 견해를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문: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이번 6자회담 참가국을 방문하는 동안 가장 역점을 둬야할 현안은 무엇일까요?
답:
역시 가장 시급한 사안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지 또 발사한다면 언제 발사할지 그리고 이에 대해 주변국들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한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지만 역시 관건은 중국의 태도라고 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6자회담 참가국에 자신의 취임을 알리는 한편 북한 문제와 관련한 현재 상황을 파악하리라고 봅니다.
문:
보즈워스 대사가 이번에 6자회담 참가국을 방문하는 노력을 포함해 미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답:
중국이 들어나지 않지만 아주 강하게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지 않는 한 아마도 막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미국과 남한, 일본, 또는 러시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문: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답:
물론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과연 중국이 실제 북한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압력을 조금이라도 가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넣지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문:
보즈워스 대사가 이번에 북한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는 지난달 북한을 다녀왔고 정식으로 대북 특별대표에 임명된 지 일주일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보즈워스 대사나 북한 측이 모두 준비가 덜 된 상황이라 그가 이번에는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베이징에서 북한 관리를 만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문:
북한 측이 미사일을 발사하기에 앞서 미국 측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뭔가 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답:
북한은 미국이나 주변국들에 어떤 특정한 대가(payoff)를 원해서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관심을 끄는 목적 외에도 위성발사를 통해 북한 내부의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크다고 봅니다.
지난 98년과 2006년 미사일 실험 발사에 실패한 북한 과학자들도 이번 미사일 발사를 매우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내부적으로 얼마나 미사일 발사가 성공할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또 실패하면 북한이 중시하는 체면에 큰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문:
북한이 결국 미사일을 발사하면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은 어떻게 대응하리라 보십니까?
답:
결국에는 다시 회담장으로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남한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나면 어느 나라도 북한에 대해 심각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명박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을 포기할 준비는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미사일 발사는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일입니다. 하나 있다면 발사에 실패했을 때 당할 체면 손상 정도입니다.
mc:
미국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6자회담 참가국 방문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 등 북한 현안에 관해 양성원 기자가 피터 벡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