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인공위성을 다음 달 4일에서 8일 사이 발사할 예정이라며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문태영: 그런 것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발사 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려는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b> <br/>
북한이 건넨 자료에는 동해 쪽으로 향하는 로켓의 궤도 좌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좌표 주변 지역을 선박과 비행기가 피해 가라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지난 1998년 “광명성 1호” 발사와 2006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땐 국제기구에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국제사회의 비난을 샀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항행 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국제기구에 통보한 조치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인공위성 발사로 둔갑하려는 사전 포석으로 해석했습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입니다.
문태영: 그런 것을, 앞으로 있을지 모를 발사 행위를 인공위성 발사라고 하려는 명분을 쌓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의 현인택 통일부 장관도 기본적으로 북한이 쏘려는 물체를 “미사일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장관은 북한이 뭘 발사하든 이는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인택: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은 기술적 성격에서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UN 결의 1718호에 그 내용이 그대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북한이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따라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에서 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정보 당국자는 “아직은 발사대에 로켓이 장착되지 않았지만, 물리적으로는 내달 초에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