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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북한 당국이 강제적 실종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미결’로 처리됐다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이 납북된 일본인들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대화를 개진하는 등 성실히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Working Group on Enforced or Involuntary Disappearances: WGEID Secretariat)’은 29일 북한을 포함한 23개국에 대해 최근 국제 강제적 실종과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유엔 실종 실무반의 전문가단은 지난 2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회의를 열어 공식 접수된 전세계 23개 나라에 해당하는 200건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사건에 대한 공식 보고와 관련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실무반 측은 북한 관련 실종사건은 아직 해당국의 비협조로 ‘미해결’(outstanding)로 처리돼 있다면서, 자세한 실종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북한 정부가 보내온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긴급 행동 절차’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1년 현재 유엔 실무반에 의해9건의 강제 실종이 접수된 상태이며, 9건 모두 미해결 상태로 이 중 5건의 실종자는 여성입니다. 9건 중 8건 모두 제보자 측으로부터는 관련 정보를 받은 상태이지만, 북한 당국이 제공한 정보는 사건을 조사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유엔 측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실무반 측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1월, 5월, 그리고 8월 3차례에 걸쳐 실무반에 접수된 실종 사건에 대해 답변을 해왔지만, 9건 모두 미결상태로 보고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유엔은 북한이 일본 정부와 납북 일본인의 행방에 대해 협의를 전혀 가지지 않는 데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편, 실무반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이집트, 인도, 이라크, 방글라데시, 스페인 ,그리고 멕시코 등 23개국에 걸친 국제 강제실종 사건들에 대해 조사 협조를 넣었으며, 이를 위해 수사 기록, 공문 등을 참조해 해당국의 적절한 대응 조치를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엔 실종 실무반은 과테말라와 일본 정부 측과 만나 논의를 거쳤으며, 실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과 면담을 하고, 또 비정부기구(NGOs)들이 제출한 실종 혐의건들도 검토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반’은 1980년 설립돼,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정부에 실종자의 가족, 그리고 지인들의 진정 내용을 전달해 사건 해결을 촉구해왔으며, 현재 전세계 80개 국에 걸쳐 5천건의 실종 사건의 조사에 관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