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동결 중인 북한 자산 3천2백만 달러는 북한 정부와 단체, 그리고 북한 주민 소유의 미국내 거의 모든 자산을 총 망라한 것입니다.
2007년 12월31일 현재 미국이 동결중인 미국내 북한 자산 3천2백만 달러는 이자 수입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에 비해 10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이들 동결 자산은 모두 현금성 자산으로 이 중 3천1백80만 달러는 미국내에, 그리고 20만 달러는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에 예치돼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주 의회에 제출한 테러 관련 국가와 조직의 미국내 자산 동결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3천2백만 달러에 이르는 북한과 관련한 미국내 자산 동결 현황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미국 의회 상하원 외교위원회와 세입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는 미국내 북한 자산은 지난 2000년 6월 이후 거의 모두(nearly all) 동결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모두 15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미국내 제3자(third parties)가 갖고 있던 자산도 북한 정부나 북한인들을 간접적이거나 우발적으로라도 이롭게 했을 경우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동결 자산의 형태는 공개가 금지돼 있다”면서 “은행에 예치된 각종 현금성 자산은 물론 미국에 있는 개인과 단체, 기업이 소유한, 북한과 관련한 모든 자산이 동결 대상”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현금성 자산 외 부동산의 경우 한번도 미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 북한이 미국내에 공관용 부지(diplomatic real property)를 매입한 적이 없어 동결된 북한 소유 부동산은 없다고 이번 동결 자산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국제금융전문가인 미국 평화연구소(USIP)의 존 박 동북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미국이 리비아의 미국내 동결 자산을 처리한 순서대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 뒤 미국이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 해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박: 미국이 리비아의 동결 자산을 처리한 순서를 보면 미국은 리비아가 비핵화를 끝낼 때까지 자산 동결을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 리비아식 해결을 강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리비아 방식의 해제 순서가 북한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지난 12일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지만 앞서 지난 6월26일 부시 미국 대통령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의회에 통보할 당시 함께 서명한 대통령 행정명령 제 13466호에 따라 미국내 북한 자산에 대한 동결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