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경 기잡니다.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날 유엔 총회 제 3위원회(사회, 인권, 문화 위원회)에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은 국가 개발에 필요한 예산이 절박한 상황임에도, 지역적으로 비 군사화 한다거나 군 예산을 개발 비용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식량 사정이 심각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면서, 국제사회의 지원 만으로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없으며 그것은 일시적인 구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권력층과 나머지 일반 주민들 사이의 식량 접근에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의 서명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폐쇄돼고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열악한 법 체제와 독립성이 없는 사법부, 그리고 외국인의 납치는 북한 인권 상황에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을 이동하는 탈북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북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인신매매와 고문의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피해는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또 북한당국이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들에 대해 가혹한 처벌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문타폰 특별 보고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단기적인 개선방법으로 우선 북한 당국이 공개처형과 개인 신상에 대한 침해를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해외에서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에 대한 접근의 허용을 강화하고 유엔과 다른 인권활동가들에 대해서도 적극적 협조하며 외국인 납치자에 대한 해명과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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