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시바우 전 주한미국 대사는 13일 워싱턴에서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주최한 재미한인의 날(Korean-American Day) 기념행사에서 차기 오바마 행정부를 비롯한 미국의 어느 행정부도 결코 핵을 보유한 북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ershbow: 사실 우리는 현재 북한의 지도자와 강력한 군부가 과연 핵무기를 포기할지조차도 여전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미 결정을 내렸을 수 있고 북한은 몇 년 동안이나 협상을 오래 끌어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길 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든 결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차기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국제안보 담당 차관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북 관계 정상화라는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Vershbow: 앞으로 미국과 남한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은 핵무기와 문명 국가들과 관계 정상화 중 하나만을 확실히 선택(clear choice)해야 하는 김정일 위원장과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코 북한이 두 가지 모두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합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차기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로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신고에 대한 검증 체제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진 6자회담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일이 오바마 행정부가 우선 처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아직 6자회담이 완전히 좌초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개발 계획을 없애겠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여전히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며 미국과 남한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어 앞으로 6자회담이 진전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했습니다.
더구나 6자회담이 재개돼 검증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버시바우 전 대사는 북핵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 사이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며 북한에 대해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남한 정부와 차기 오바마 행정부는 상호 신뢰에 기반을 둔 긴밀한 양국 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