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전문가들은 북한의 제5차 핵실험도 핵경제 병진노선의 일환이라고 분석하면서 핵무기를 실전배치하기 전까지는 앞으로도 북한의 도발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관심사는 '중국이 북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한 지 8개여월 만인 9일 다시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이번엔 “핵탄두 폭발시험”이라고 북측은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또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국제사회가 아무리 압박의 목소리를 높이더라도 이에 신경쓰지 않는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
유성옥 경남발전연구원장 (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대외적인 의도는 '아무리 너희가 제재를 해도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는 것이고요. 지금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핵무력 증강을 할 것입니다. (기자: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5차, 6차 계속 할 겁니다.
북한의 핵실험장에는 “갱도가 2~3개 더 있어” 앞으로도 추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즉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시점에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에 균열을 만들고 북중 관계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그간 보여온 태도를 견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안보 문제 전문가인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의 생존을 위한 뒷거래는 계속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 전 통일연구원 원장 ) :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 냉전구도, 그러니까 미국과 대결하고 일본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중국에게는 (북한의 핵이) 동맹국이 가진 전략자산일 수 있다고 제가 경고해 왔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태도로는 이런 평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기 때문에 향후 유엔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을 채택하는 데 반대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제외된 ‘민생’ 물자의 수출입 통제가 이번 대북제재 결의에서는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됩니다. 유성옥 원장은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제재 수단이 많다”면서 “민생용 물자의 수출입 통제에 덧붙여 대북 원유공급 차단 문제도 중국은 조심스럽게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의 주력 수출 품목인 석탄, 금, 희토류 등의 수출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 등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생’ 목적의 광물 수출은 허용했습니다.
만약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생’ 물자 통제 방안을 채택하는 데 미온적으로 나올 경우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며 중국 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진단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의 전원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채택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2006년 1차 핵실험 때는 최단기간인 5일이 걸렸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 때는 최장기간인 56일이 걸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