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오바마에 대북제재 강화 촉구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 (FP PHOTO/MANDEL N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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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상, 하원 의회도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9일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한다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즉각 그가 가진 대북 제재 권한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라이언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가 올해 초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여한 제재 권한을 즉각적으로 최대한 활용하라면서 이번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북한의 핵개발 자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강화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 제정에 큰 기여를 한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면서 미국 행정부가 대북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고려항공과 북한 정권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 은행에 대한 제재를 촉구했습니다.

고려항공은 북한 고위층에 대한 사치품을 공수하는 것은 물론 스커드 미사일 확산과도 연루돼 있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철저한 제재 이행과 더불어 북한 당국의 이른바 ‘노예노동력’ 수출을 막으면 김정은 정권의 불법무기 개발 자금줄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도 이날 성명을 통해 올해에만 두번 강행된 북한의 핵실험은 무법적(lawless) 북한 정권의 심각한 위협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손베리 위원장은 지금이야말로 오바마 행정부가 가능한 모든 대북제재 수단을 철저히 동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2월 대북제재 강화법 제정을 주도했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5번의 핵실험 중 4번이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 강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가드너 상원의원도 역시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 이행 수준을 급격히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뿐 아니라 북한 인권 유린자에 대한 추가 제재, 또 북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제재 등 지금까지 오바마 행정부가 하지 않던 대북 제재에도 과감히 나서란 게 그의 요구입니다.

또 가드너 의원은 한반도 내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앞당기고 긴급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