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이 중국 주도의 AIIB, 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는 한국과 미국의 안보관련 동맹 관계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는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참여가 한미 양국관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의 AIIB 참여를 만류하긴 했지만 한국이나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은 나름대로 가입 결정을 내렸고 특히 북한 핵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이번 사안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부시 박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한미 관계, 또 미국과 영국 관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만일 이 기구의 기준(standard)을 높이는 역할을 할 참여국을 꼽으라면 아마도 한국이 꼽힐 것으로 봅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동맹관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에 비해 훨씬 더 강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이번 사안은 한미 동맹과 우호관계에 대한 미국의 전반적인 시각(perception)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부시 박사는 북한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가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이 기구에 참여할 의향이나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부터가 문제지만 자국민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북한 정권이 이 기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이 이 기구의 수혜자가 되는 문제도 이 기구가 투자 대상국의 투명성 등과 관련해 얼마나 높은 기준을 설정할 지에 달려있을 것으로 클링너 연구원은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재건에 많은 자본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하면서 국제 안보와 평화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라도 대규모 대북 투자에 선뜻 나설 수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핵과 미사일 개발 등을 이유로 북한에 가하고 있는 각종 제재도 이 기구에 의한 대북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