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슈턴 카터 전 장관은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전쟁억지력’과 ‘방어능력’(deterrence and defense)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9일 미국 하버드대 국제문제연구소 벨퍼 센터와의 질의응답에서 “현재 미국에 대한 즉각적이고 분명한 위협은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 그리고 테러리즘 등 5개 요인”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해결책과 관련해 해결책은 있지만, 외교적 방안이나 군사적 방안은 아니라며 ‘전쟁억지력’과 ‘방어능력’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In the real world, there are not diplomatic solutions and military solutions, there are just solutions. So, deterrence and defense first and foremost.)
이어 카터 전 장관은 ‘강압외교’(coercive diplomacy) 전략이 효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반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배치하는 ‘전쟁 억지력’과 ‘방어’가 최우선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터 전 장관은 외교적인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유리한 위치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카터 전 장관은 북한이 추가 미사일 도발을 할 때마다 유엔과 중국이 제재를 가한다는 사실은 정당하지만, 실질적으로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라 이뤄지는 수동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게 아니라 사전에 ‘당근과 채찍’과 같은 전략을 구사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