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 내정자, 북 ICBM 저지 강조

앵커 :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저지가 미국의 주요 국가안보 이익으로 이를 위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모든 방안이 고려돼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방장관 후보자가 밝혔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 후보자는 12일 상원 군사위원회의 인준 청문회에 나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이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메티스 :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이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무력(necessary force) 사용도 고려돼야 하느냐는 린지 그레엄(공화∙사우스캐롤라니아) 의원의 질의에 ‘어떤 방안도 제외해선 안 된다’며 대북 군사적 대응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메티스 후보자는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저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레드라인(금지선)’이냐는 그레엄 의원의 질의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핵무기 개발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는 인준되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의에는 국제사회와 협력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들었습니다.

제임스 메티스 : 국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 국가들과 미국이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또 우리의 협상과 관련한 입장(negotiation stance)도 국무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론적이긴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위협에 대응해 군사적 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 가능해 주목됩니다.

메티스 내정자는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로 한반도 안보가 일촉즉발(volatile) 상황에 놓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선 미국의 대응책으로는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을 언급하면서 동맹강화를 들었습니다.

또 지역내 동맹국들의 군사력 확충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당선자가 선거기간 중 언급한 한국, 일본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부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반대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동맹국들이 의무를 이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혀 미군철수와 별개로 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의 증액 요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해병대 장성으로 중부군 사령관 출신인 메티트 내정자는 동맹강화를 자주 언급해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다른 국방정책을 시사했습니다.

3시간 반 남짓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계속된 청문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