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이 지난 2008년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촉진할 새로운 대북관여(engagement)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벨기에 즉 벨지끄에 본부를 둔 국제분쟁 전문 민간연구기관인 국제위기그룹(ICG)은 16일 북핵 6자회담 관련 보고서를 내고 북한이 과거 6자회담의 비핵화 합의를 이행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기 위해서는 ‘핵보유국’이란 국가의 정체성(identity)을 바꾸는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일단 대북 압박과 봉쇄, 억제정책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북한 사회의 점진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대북관여 통로(channels)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위기그룹의 팀 존스턴(Tim Johnston) 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국장은 6자회담에 참여하는 5개국이 핵문제를 떠나 북한과 소통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면서 이에는 국제기구와 민간 시민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계속 고립시키는 것은 위험한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북한 사회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는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관의 다니엘 핑크스턴(Daniel Pinkston) 동북아시아 프로젝트 담당 부국장도 한반도에 고강도 군사 충돌 위험성이 실제 상존하는 만큼 지혜롭고 다면적인 대북 접근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과 미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중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말고 북한의 핵, 경제 개발 병진정책을 지지해선 안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6자회담의 성격을 북한이 주장하는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시켜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북 경제관여를 지지하고 북한 주민들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이들의 해외여행을 지원할 것 등을 권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