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과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등 4개국 전․현직 관리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향후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는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한미일중 4개국 전․현직 관리와 학자, 전문가들을 초청해 북한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미외교정책협의회가 지난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회의에는 미국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한국의 오준 유엔주재 대사, 주펑 중국 베이징대 교수, 그리고 일본의 우메모토 가즈요시 유엔주재 차석 대사 등 모두 34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회의에서 향후 통일된 한반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지역안보 상황을 관련국들이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논의를 통해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미국의 의도에 대한 중국의 의혹을 해소하고 중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북한을 다루는 새로운 전략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oing so will reduce Chinese mistrust of American intentions and thus open China's policy makers to new strategies to deal with North Korea.)
또 당시 회의에서는 통일된 한반도와 미국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중국 측 참석자들이 이견을 보였습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은 통일된 한반도, 즉 통일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전문가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에 찬성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반면 중국 측 참석자들은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아시아의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보고서는 중국이 명목상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은 통일 한국, 특히 한반도 38선 이북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통일 한국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중국 측의 일반적인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미국, 중국 세 나라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미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당시 토론회에 참석한 전․현직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북한 지도부가 불안해 보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잦은 군부 고위 인사의 교체가 눈에 띄는 데 이런 상황에서 어리고 경험 없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개혁과 단호한 정책 변화를 도모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또 이들은 김정은 정권의 정책과 의도에 불확실성이 만연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는 9월 한국의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참석하겠다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한 거친 비난을 지속하고 있고 미국과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도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는 1년 반이 넘도록 억류하는 등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