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성명’ 실효성에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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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한 유엔의 대응에 회의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4일 유엔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유엔 주재 대사 람란 빈 이브라힘은 이날 긴급회의를 주재한 뒤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북한을) 규탄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따라서 이후 언론성명에 들어갈 표현을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성명 채택도 성명의 표현을 둘러싼 중국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인 가운데, 이러한 유엔의 조치들이 북한의 행동 변화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지에 대한 논의도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유엔이 제 할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대북 제재의 이행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 북한의 행동이 변하지 않는 것은 유엔 의장 성명이나 결의라기 보다는, 대북 제재 이행의 문제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 정부만 해도 지금 보다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취할 수 있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포드 대학 한반도 연구소 소장은 유엔의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북한에 계속 핵 무기를 추구하는 데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직시할 수 있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우브 소장도 사실상 유엔 성명이나 제재의 내용보다는, 결국은 대북 제재가 실제로 이행되느냐가 북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변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사회과학원의 리온 시걸 박사는 유엔이 중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력한 성명을 내기 힘들 것이라면서, 또 성명이 나온다고 해도 북한의 핵 개발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