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을 포함한 위험국가로 무기나 전략물자가 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협약 총회에 참여한 미국과 한국 등 회원국들은 무기류의 수출 통제력을 높이자고 결의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최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총회를 통해 수정한 ‘이중용도물품과 정보, 군수품 명단’을 포함한 ‘바세나르 체제 기본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사흘 동안 열린 총회에서 체택된 공식문서들을 지난달 말 공개했다고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문건은 회원국 간의 정보교류와 수출규제물자를 분야별로 나눈 명단을 담았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 관계자는 총회에서 회원국의 무기 관련 전문가들이 추가 품목을 결정해 새로운 수출통제품 명단을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세나르체제 사무국 관계자 : 재래식 무기와 무기로도 사용될 수도 있고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이중용도품목과 관련한 명단을 재조정하고 회원국과 회원이 아닌 나라와의 거래 정보를 회원국간에 나누기도 합니다.
이 관계자는 적성국이나 테러지원국에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핵물질, 화학, 전자, 컴퓨터, 정보 보안장비, 항법장비, 해상장비 등 10개 항목으로 나눠서 작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세나르체제가 지난 6월 작성한 문건에 의하면 무기 수출을 통제하는 나라는 11개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콩고공화국, 에리트리아, 코트디부아르, 이라크, 레바논,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입니다.
바세나르체제는 적성국가나 테러지원국에 재래식 무기나 무기류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냉전시절 공산권 국가에 군수품의 반출을 막기 위한 ‘다자수출통제협력위원회’를 토대로 1996년 결성됐으며 미국, 한국, 일본, 러시아를 등 41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바세나르체제 의장국은 매년 회원국이 돌아가며 맡고 있으며 2016년 의장국은 핀란드였으며 2017년 의장국은 프랑스입니다.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은 올해 12월 빈에서 23차 총회를 열어 차기 의장국과 신규수출통제명단 작성 등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