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의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도발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이상이 필요할지 모른다는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남측 외교부는 17일 북한의 핵개발 위협을 끝내기 위해서는 ‘제재 이상(more than sanctions)’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존 케리 미국 국무부장관의 16일 발언에 대해 “추가로 의미를 부여하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구체적 논평을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현 상황에서는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인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미국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그러한 북한의 전략 도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요. 만약 북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엄중한 단호한 국제사회의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의 도발을 막기 위해 남한 정부는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측과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현지시간으로 16일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조치를 부르고 더욱더 심각한 고립의 길을 자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릴 예정인 한미일 외교장관회담과 다음달 16일 한미 정상회담 등에서 ‘제재 이상’의 대북제재 방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케리 장관은 16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무장관과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의 목적은 평화적인 북한의 핵무장 해체라고 밝히면서 북한의 핵 위협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제재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있기 때문에 경제제재의 효과가 최근 핵무기 개발을 포기한 이란에 비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오는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과학적 목적으로 인공위성을 쏜다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를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으로 간주합니다. 인공위성 발사체와 장거리 로켓은 똑 같은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거리 로켓은 핵무기를 탑재하는 대량살상무기 발사체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안보리 대북결의 1718호 등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