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대북제재강화법안과 함께 미국의 대북방송을 강화하는 국제방송법안에 대한 의회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하원이 금융제재를 골자로 한 대북제재 법안을 조만간 채택할 예정인 가운데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11일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미국의 대북방송을 강화해야 한다고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 의회에서 열린 ‘미주한인의 날’ 행사에 참석한 로이스 위원장은 독일의 통일 과정을 현장에서 체험했다며 대북 방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 1980년대 초 미국과 동독 사이의 학술교류로 동독에 있었는데 독일의 통일에 방송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민주당의 엘리엇 엥겔 의원과 함께 효과적인 대북방송을 위한 국제방송개혁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북한의 평범한 주민이 외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소식을 가감없이 접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종교의 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전달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 탈북자에게 북한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다 당국에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관련한 증언을 듣고 매우 슬펐습니다. 종교의 자유와 인권의 가치와 관련한 국제적인 기준을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꿀 수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 정부도 국제사회 대북제재와 관련한 공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유감이나 반대의 뜻만 나타내지 말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 :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에) 반대하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만으로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북한의 인권 존중을 위해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강력한 공조가 필요합니다.
한편,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의 현 대북정책인 일명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핵무기개발계획을 중단시키지 못했다면서 북한의 도발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