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이 중국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과 압박을 피하는 등 보다 정교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조나단 폴락 박사는 7일 이 연구소에서 열린 대북제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대북 압박과 관련해 보다 치밀하게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대북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가다듬고, 대북 제재에 제대로 나서라는 중국에 대한 공개적인 압박과 비난보다는 물밑에서 진솔한 협조를 중국 측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락 박사 : 우리는 중국 측과 사적으로 또 비밀리에 (대북압박과 관련해) 협조를 구할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자문해 봐야 합니다.
폴락 박사는 북한 핵문제 악화의 책임을 중국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중국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중국 내 점증하는 인식을 더 확산(nurture)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 MIT대학의 짐 월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치 않는 중국 측에 막무가내로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을 수입하지 말라고 강요할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측도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분명한 만큼 이를 중심 고리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월시 박사 : 북한은 중국 외교에 수많은 '골칫거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북한이 도발을 할때마다 한국과 일본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거론되고 한일 양국과 미국의 동맹은 강화되고 있어 어떤 것도 중국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월시 박사는 따라서 중국 관리들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위한 북한의 중국 내 물품 조달을 어렵게 만드는 데 기꺼이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중국도 자국의 이익으로 여기는 사안을 중심으로 상호 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속도를 늦추고 ‘핵동결’을 중간 목표로, 결국에는 북한의 핵능력을 되돌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된 북한 제재 관련 보고서(Stopping North Korea, Inc.) 내용도 소개됐습니다.
월시 박사와 보고서를 공동 집필한 미국 하버드 대학 벨퍼센터의 존 박 연구원은 차기 미국 행정부가 중국 정부와 협력해 대북 제재결의를 위반하면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협조하고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