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한 정부는 9일 내년도 외교·통일·안보 분야 예산으로 총 43조6천억원을 편성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방 예산 증가율은 4%입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측 국방예산이 4% 증액된 38조9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미화로 따지면 326억 달러에 달합니다.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보다 1% 포인트 높게 잡혔습니다. 최근 안보 상황과 튼튼한 안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합니다.
국방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국방·외교·통일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을 설명했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핵심전력을 강화하고 현존 전력 발휘를 보장하여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국민이 신뢰하는 열린 병영문화를 정착하고 군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국방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올해보다 6.1% 증가한 11조6천803억원, 병력과 현존 전력의 운영·유지를 위한 전력운영비는 3.2% 증가한 27조2천753억원입니다.
군인의 봉급 인상도 눈에 띕니다. 국방부는 상병 기준으로 올해 15만4천800원인 봉급이 2017년에는 17만8천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보다 2배 인상된 것입니다.
한편, 외교 분야 예산은 4.8% 오른 2조1천713억원이 반영됐고, 통일 분야 예산은 1조4천927억원으로 1.6% 증액됐습니다. 국방·외교·통일분야 예산 편성액을 모두 합하면 43조6천249억 원, 즉 365억 달러에 달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남북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는 등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전략적 외교역량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일 분야 예산 책정에서 주목할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남측 정부는 경원선 복원에 1천508억원을 책정하고 비무장지대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에 324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모두 남북관계의 진전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산을 위해서도 정부는 동북아 국가와의 교류협력에 61억원, 북미지역 국가와의 협력 강화에 39억원을, 그리고 국가별 지역별 공공외교 역량 강화에 137억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내년도 남한 정부 총예산은 올해 375조4천억원과 비교해 3.0% 늘어난 386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미화로 치면 3천230억 달러에 달합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오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국회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