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캐나다 의회는 지난 18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캐나다 외무부의 디팩 오브라이(Deepak Obhrai) 정무차관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최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정전협정 무효화를 비롯한 일련의 도발적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데 대해 캐나다 정부가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브라이 정무차관 : 캐나다는 북한이 최근 핵프로그램과 한국에 대한 위협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다는 데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이번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의 규범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이 이날 캐나다 하원에 발의해 만장일치로 채택된 이 결의(motion)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3차 핵실험을 강행한 사실을 강력히 비난합니다. 결의는 또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와 위협적 발언 등 점점 심화되는 도발적인 행동으로 이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무모한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또한, 결의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며 핵과 미사일 대신 주민의 민생을 돌보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이 결의에서 고문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처벌, 적법절차없는 임의적 구금이나 집단처벌과 정치범수용소의 존재 등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오브라이 정무차관은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한국을 방문해 탈북자들과 대화를 하고 북한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의 이경복 회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캐나다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뿐 아니라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복 회장 : (오브라이 정무차관 명의의 결의지만) 사실상 캐나다 정부의 성명입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라는 촉구성 결의인데, (캐나다 의회 결의의) 내용에 보다시피 유엔 결의를 지지하는 것 뿐 아니라 (북한 주민의) 인권과 민생문제를 지적했다는 데 대해서 저희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 제재 2094호를 공동발의(co-sponsor)한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명을 통해 재차 강조했다는 설명입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 2월 28일 북한 여행에 대한 주의보(travel advisory)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극도로 억압적인 정권으로 인해 안보 상황이 불안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북한 내에 외교대표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아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제한적 영사업무만 제공되고 있다고 안내문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