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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최소화하고 확산 방지에 더 효과적인 핵 연료 재활용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 당국은 최근 공개한 생화학, 핵 무기와 관련한 지침에서 북한의 핵 확산 시도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했다고 털어놨습니다.
2003년 3월 작성된 뒤 지난 7월 8년 만에 개정된 이 지침에서 북한 관련 내용은 새로 추가됐습니다.
19일 RFA, 자유아시아방송이 입수한 생 화확, 핵 작전을 위한 전군 지침은 북한과 리비아, 이라크, 이란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시도에 국제 비확산체제가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지침은 따라서 미국이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비확산 외교를 들었습니다.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이를 확산할 우려가 있는 국가와 협력하지 않도록 설득하고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토록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기존의 비확산과 군축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상을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유도하는 비확산과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세계적으로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증가를 막고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최소화 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확산 방지에 더 효과적인 핵 연료 재활용과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데 국제사회의 동반자들과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침은 2003년과 마찬가지로 미군이 핵무기의 확산과 사용에 맞서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면서 분쟁과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핵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희생을 가능한 최소화할 것과, 어떤 경우에도 생화학 무기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