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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열리는 G20, 즉,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북한 문제가 6자회담 참가국 정상 간 양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전력 확대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 증강 억제 등 실현 가능한 목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이 고조된 남북 간 긴장과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북한의 불안정 상태에 대비해 이상 징후를 사전에 면밀히 감시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미국 외교협회(CFR)가 10일 주장했습니다.
외교협회는 한국 시간으로 11일 개막되는 G20 정상회의에 즈음해 이날 공개한 ‘한국의 군사적 긴장 증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향후 1년~1년 반 사이에 잠재적 위험인 새로운 위기가 한반도에서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외교협회는 최근들어 남북 간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여전하고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위험도 아직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진행중인 권력세습에 따른 내부 정세의 불안정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같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한미 양국이 대북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으로 드러난 한국군의 대잠수함 작전 능력의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해 순차적으로 서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외교협회는 조언했습니다.
우선 북한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사과는 아니더라도 유감을 표하고 한국은 일시적인 대북제재 중단과 경제 또는 인도적 지원 재개로 화답하고 이어 한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기하면 북한이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 중단을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또 북방한계선과 관련한 국제 중재에 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영변 핵시설에 복귀시키고 비핵화를 위한 회담의 재개에 이어 휴전회담을 대체할 새로운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는 식입니다.
외교협회는 특히 북한의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가 점차 실현불가능한 목표로 여겨지고 있다면서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 목표이긴 하지만 다른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전제조건이 돼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폐기 대신 북한의 추가 플루토늄 생산과 실전 배치가 가능한 핵 탄두화 등을 막고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늦추는 현실적인 목표를 우선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6자회담이 이러한 제한된 목표를 추구하는 데 가장 실행가능한 협상 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교협회는 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