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3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의사가 없기 때문에 6자회담이 몇 개월 이내에 열릴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13일 미국 워싱턴 근교에서 열린 '6자회담에 희망이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북한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 중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제조사단의 조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오만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한미 서해 합동훈련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한국민들은 중국의 태도에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었죠. 최근에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 무대위,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서울, 도쿄, 워싱턴을 순방하고 6자회담 재개를 위한 3단계 방안을 내놓았지만, 한국, 미국,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Also the South Korean populace is soured on china’s role on 6 party talks. What is seen as the increasingly arrogant and belligerent rhetoric over the Cheonan report, the refusal to accept the evidence, and the response to the West Sea exercises where it was meant to be a signal to North Korea and Beijing made it their view was a signal to China…When Wu Da Wei went through Seoul, Tokyo, and Seoul trying to push the idea of the Chinese 3 step or 3 phase process to getting back to 6 party talks, it was firmly rejected in all 3 capitals.)
클링너 연구원은 중국이 지금에 와서 협력을 구한다고 해도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이 비핵화를 향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는 한 6자회담 재개에 관심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의 불편한 관계를 피하기 위해 천안함과 관련한 증거를 보기를 거부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에도 중립적이지 않고 미국이 양보하도록 종용함으로써 북한이 합의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하지 않는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지난 9월말 한국을 방문해 고위당국자를 만나고 돌아온 클링너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은 대북정책에 있어 그 어느때보다도 강한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한국이 6자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천안함 사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을 원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따라서 6자회담이 재개되지 않는 것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사과를 회피하고 있는 북한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적 인내라는 대북 정책 기조는 지속될 것이며 북한과의 대화가 제재나 압박을 중단한 핵협상(dialogue is not negotiations)으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클링너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최소한 6개월 이내에 6자회담이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