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중국이 북한의 최태복 최고인민회의 의장의 방중 기간 중 핵개발과 군사 도발을 자제하도록 요구하겠지만 확실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과 유엔은 중국을 포함해 북한의 핵무기 이전을 돕는 나라까지 제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Bruce Klingner)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3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북한의 최태복 의장을 통해 북한의 추가도발이나 핵개발 등의 자제를 요청해도 북한은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과 유엔은 북한 기업 뿐아니라 북한의 핵물질 이전을 돕는 나라의 은행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미국과 유엔은 북한의 기업에 대해서만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돕는 이란, 버마, 시리아 그리고 중국의 은행이나 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해야 합니다.
북한의 최태복 의장은 중국의 우방궈 즉 오방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의 초청으로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베이징 북경과 지린성 길림성 등 중국을 방문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한미 연합훈련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은 다이빙궈 즉 대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 관련국을 상대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중국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6자회담’ 재개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사실상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미국내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하는 ‘대화파’가 힘을 얻었지만, 연평도 도발 사건으로 완전히 판세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12월 초에 예정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대북 강경책의 선상에서 연평도 도발사건에 대한 대책을 의논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클링너 연구원:
미국과 한국, 일본 외무장관이 12월 초순에 만나면 우라늄 농축 시설로 인한 유엔 대북 제재 위반과 연평도 도발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황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겁니다. 6자회담에 성급히 복귀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을겁니다.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언급한 미북 양자회담 이야기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연평도 사건으로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할까요?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및 영변에 건설중인 것으로 알려진 경수로 문제 등에 대해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했을 때만 해도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클링너 연구원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드로 윌슨 센터 방문연구원으로 있는 북한대학원 대학교의 류길재 교수도 3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중국 정부가 최태복 의장을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한다고 해도 북한은 자의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추가도발 행동도 할 수 있다는 의사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월초 워싱턴에서 한•미•일 3국의 외무장관이 입장을 조율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북한에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