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 비핵화를 위한 '최대 압박'의 열쇠를 쥔 중국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중국식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자제를 촉구하면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제재 결의 2371호의 성패는 북한 대외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포괄적 경제 제재’로 평가받는 이번 결의가 전면 이행될 경우 북한 연간 수출액의 약 3분의 1인 10억 달러 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한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가 원하는 북한 체제 약화를 가져오는 수준의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지역을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북한을 관리하고 활용할 필요가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남성욱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 중국은 '투 코리아'가 '원 코리아'가 되는 정세 변화를 원치 않는 만큼 '현상 유지' 정책으로 갈 것입니다. 다만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 역시 입장이 난처해지므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비롯한 미국의 대중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제재에 동참하겠지만 실질적인 제재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로 평가 받던 원유 공급 차단 조치에 중국이 동의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기에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도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 정부가 중국이 반대해온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확인한 데 이어 한미일 정상이 G20, 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처음으로 지역 안보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할 것을 북한에 경고하면서도 한반도 사드 배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화성-14형’ 발사 이후 북한의 도발보다 사드 배치를 더 문제 삼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수록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재천 서강대 교수 : 중국의 셈법을 바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유도해야 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중국을 몰아붙이기만 할 경우 미-중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이 인식하는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는 용인하면서 북한을 점점 더 감싸 안으려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 북한은 동북아에서의 미국에 대한 전략적 완충지이자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담보하는 대한국 외교의 지렛대 역할을 담당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중국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중국이 미중 관계나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제제의 수위를 조절해왔다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따라서 동북아에 존재하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 변화가 없는 한 중국의 ‘북한 끌어안기’는 지속될 수 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박종철 경상대 통일평화연구센터 소장 : 중국 대북정책의 핵심은 역사적으로 미-중 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안정적인 분할관리입니다. 이러한 한반도 분단의 국제관계 관성과 구조를 감안할 때, 중국 정부는 향후 트럼프 정권과 한국 정부와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트럼프 정권과 사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북한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잇단 도발로 조성된 동북아 정세는 오는 11월 시진핑 체제 2기 출범을 선포하는 19차 당 대회를 앞둔 중국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따라서 중국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압박과 설득을 병행하면서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중국은 북 핵 문제의 해법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협상의 병행 추진을 주장하며 그 첫걸음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제안해왔습니다.
중국이 군사적 충돌로 치달을 수 있는 사태로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설득과 압박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중국은 자신들이 주장해온 ‘중국식 해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대화 해법을 강조한 시 주석이 다양한 채널로 북한에게 추가적인 상황 악화를 하지 말 것을 촉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