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중국은 미국과의 신뢰구축이 확실해지지 않는 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연구원이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중국에서 10여 년을 거주한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의 써니 리 연구원은 2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이 4차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이라는 중국 진찬룽 인민대학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의 발언에 대해 외교적인 수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써니 리 연구원 : 최근에 많은 분들이 중국이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표면적으로 바뀌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합니다. 북한의 3차핵실험을 둘러싸고 중국이 북한에 감정적으로 화가 났지만 이것이 2차적인 행동으로 바뀌는 만큼의 threshold 즉 한계점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써니 리 연구원은 미국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따른 미∙중 간의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중국의 대북정책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라고 믿는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이 지난해 9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따른 제재로 북한으로 수출할 수 없는 900여 물품과 기술의 목록을 공개해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이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써니 리 연구원 : 이것이 미국에서 굉장히 환호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크게 옥죄고 있구나하고… 중국은 아직까지도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에 대해서 미국측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핵과 생화학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기술과 물품들이 포함된 총 236쪽 분량의 금지품 목록을 발표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변화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스탠퍼드대학교는 지난 18일 써니 리 연구원을 초빙해 ‘불편한 관계: 북한은 중국을 버릴 것인가? Uncomfortable relationship: Will China Abandon NK’라는 강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써니 리 연구원은 이 강연회에서도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써니 리 연구원 : 북한은 중국 공산당 1당 독재체제의 정당성을 제공해주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써니 리 연구원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자국의 정책을 오판하도록하는 선전효과를 겨냥한 발언과 실제 행동의 차이가 있어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중국의 대북 정책변화에 대한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까지 단결해 중국이 국제사회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도록 인내를 갖고 대화와 압박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