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국무부의 대니얼 러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을 일부 강화하고 있지만 충분치 않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셀 차관보는 지난 25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미중관계의 미래’란 주제의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안 중 하나로 북한 문제를 꼽았습니다.
러셀 차관보: 중국과 함께 국제적으로 가장 시급한 북한과 이란의 핵 확산 위협에 맞서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2주 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간 전략경제대화(S&ED)에서도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러셀 차관보는 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 미중 양국은 비핵화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양국 간에는 여전히 전술상의 이견이 있긴 하지만 이런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두 나라가 긴밀히 공조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러셀 차관보는 이러한 미중 간 협력의 결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확산을 대상으로 한 제재가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도 대북제제 이행을 강화했고 미국은 이를 환영한다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확산 활동을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could do more to prevent North Korea from engaging in proliferation activities.)
중국의 대북제재,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노력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따라서 러셀 차관보는 중국이 더 적극적인 대북 압박에 나서길 미국은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비핵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구체적인 모습(sign)을 내보이도록 중국은 고유의 대북 영향력을 더욱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주문입니다.
한편 앞서 지난 18일 민간 행사에 참석한 러셀 차관보는 다음 달 초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한국 방문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중국 측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돼야만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