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향후 25년 안에 붕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 쇠퇴와 정치·군부 엘리트의 균열, 그리고 외부 압력에 의해 북한이 향후 25년 안에 붕괴하거나 붕괴직전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연구소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은 지난 2일 발표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충돌과 협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빠질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정책연구과제로 제출된 보고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중단기적으로 역내 긴장고조와 불안정,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경쟁적으로 북한의 권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입하면서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북한 정권의 내부 불안정과 붕괴로 촉발될 수 있는 미중 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미국이 장차 이 지역에서 직면할 주요 안보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한국이 북한 붕괴 시나리오에 따라 비공식적으로라도 대응 방안을 서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느슨해진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권 확보와 북한 내 질서 확보 방안 등이 주요 협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거시적 안보정책 수립용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북한 붕괴를 가정해 중국과의 사전 협의 필요성을 권고한 겁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북한의 내부 불안정에 대응해 미국과 중국이 협력해 중국식 경제 자유화를 북한에 도입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알버트 케이들 박사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의 내부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버트 케이들 :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북한에 시장개혁을 통해 더 빠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이전과 달리 강력히 대응할지를 가늠하는 계기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가 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불안정해지는 걸 원치 않는 중국이 그 동안 북한의 도발에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 경우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