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대북규탄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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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 재가동 등 잇단 도발을 규탄하는 대북 결의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의 대북 압박과 규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원자로 재가동 등 북한의 거듭된 도발행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됐습니다.

브래드 애쉬포드 (민주∙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이 지난 12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발의한 상하원 합동 결의안 (H.CON.RES.116)은 우선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정면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은 탄도 미사일 기술 활용 금지 등 안보리 대북 결의 주요 내용을 언급한 뒤 네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원자로 재가동 등 이를 위반한 북한의 역대 도발 행위를 일일이 나열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유엔 회원국들이 즉각 대북 제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쉬포드 의원은 이번 대북 규탄 결의안이 ‘마구 날뛰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행위에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발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폭압적이고 위험한 북한 정권이 미국과 지역 동맹국을 위협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하도록 너무 오랫동안 허용돼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애쉬포드 의원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고 플루토늄 생산용 원자로를 재가동한 건 유엔의 요구와 제재 그리고 국제법을 무시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의안 발의 직전 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대북제재강화법안(H.R.757)이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확장했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김정은 정권의 돈줄 차단을 겨냥한 강력한 대북제재법안을 채택했으며 빠르면 이번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