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에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대북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진 기우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30일 북한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북 정책을 놓고 현재까지 한미 양국이 특별히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워싱턴 DC 지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차 석좌는 한국에 진보 성향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 균열(rift)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빅터 차 석좌 :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대북 관여와 이른바 햇볕정책 활성화에 있어 매우 신중한(measured)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차 석좌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절제된 모습에는 북한의 잦은 미사일 도발도 기여했다면서 대북 관여에는 적절한 시점이 있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시립대의 황지환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대북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전임 정부와 비교해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도발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여 정책과 관련된 여지(room)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황 교수는 또 문재인 정부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고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미국 측과의 협력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대북정책과 관련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확실성과 불예측성을 우려하는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 등 사회, 문화적 교류를 우선 확대하고 이후 경제협력 그리고 정치, 안보 사안으로 남북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황 교수와 빅터 차 석좌는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유엔 제재 위반 소지 등으로 인해 당장 이행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나온 수미 테리 전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모두 실패할 경우 그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정권 교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지만 최대한 강력한 대북 제재와 중국에 대한 압박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개발 야욕을 결국 꺾지 못할 경우에는 북한 정권의 붕괴에 이은 한반도 통일 등 장기적인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테리 전 분석관은 개인적으로 김정은 정권과 북한이란 국가는 결국 사라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