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북한 내 주민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이유는 정권에 대한 북한 관리들의 충성심에서가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이란 북한 출신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탈북지식인연대(NKIS)의 현인애 부대표는 16일 워싱턴 인근에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미경제연구소(KEI)가 공동 주최한 강연 행사를 통해 최근 북한의 내부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대표는 최근 북한에서 주민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인애 부대표: (통제가) 강화되는 이유가 (북한) 공무원이나 군인들의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부패' 때문입니다.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생존 수단을 일탈자들에게 (금전을) 뜯어내는 데서 찾고 있습니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 주민들을 더 열심히 통제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하며 북한인권위원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현 부대표는 북한 군인들이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을 목숨 걸고 단속하는 이유도 충성심이 아니라 돈벌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대표는 이어 북한 주민들 속에는 국가를 불신하고 ‘나만 믿는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고 탈북자가 꾸준히 생겨나는 등 주민들의 일탈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중국과의 교류 증가 등으로 외부 정보 유입도 확대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혁명’을 일으킬 만한 시민사회가 형성돼 있지 않아 혁명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오히려 북한 젊은이들은 정치에 무관심하고 돈벌이에 관심이 더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현 부대표는 또 최근 북한 지도부가 경제 개발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경제난으로 인한 주민들의 동요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인애 부대표: 경제적 난국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동요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체제가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경제 발전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또 북한 지도부는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 주도형 독점 경제개발을 원하고 있지만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싱가포르의 지도자 리콴유 전 총리 같은 실력을 갖추지 못해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현 부대표는 현재 김정은 북한 체제가 어느 정도 안정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승마장 건설과 잔디밭 조성 등 북한 실정에 맞지 않는 정책이 김정은의 지시로 집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김정은의 지도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