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미 연합전력으로 응징하는 작전계획이 발효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부는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한국의 정승조 합참의장과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 22일 서명했고, 동시에 발효됐습니다.
이는 북한이 군사분계선 일대 등에서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응징)하고 미국이 지원해서 함께 대응하는 계획”이라고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5일 설명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 각종 국지도발을 하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거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한·미가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함부로 도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엄효식 합참 공보실장은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한미 합참의장 합의로 작성된 한국군 주도, 미군 지원의 작전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이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에는 북한의 예상되는 도발 유형을 모두 상정해 응징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도발 지원세력, 지휘세력까지 응징한다는 작전지침이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반영됐다"면서 "북한의 도발 양상과 작전 환경에 따라 미군의 무기도 북한 영해와 영토에 타격을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당초 미국 측은 지원세력과 지휘세력까지 응징하는 작전개념에는 확전을 우려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연이어 단행하자 전향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발효된 '한미 공동 국지도발대비계획'에 따라 상황 발생시 한국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대응하고, 이후 미군의 전력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한국군의 작전을 지원하는 미군 전력에는 주한미군의 항공과 포병 전력을 비롯해 주일미군과 태평양사령부의 전력까지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